왜 한국 주식은 싸게 거래될까? K-증시 디스카운트 핵심 정리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 보호 vs 주주 권리 강화 이 오래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오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왜 한국 증시는 늘 저평가를 받는지, 그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뭐길래?

 

• 상법 개정안은 회사 이사가 '주주'를 위해서도 충실한 의무를 지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쉽게 말해,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무시하고 경영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죠.

왜 필요한가?

 

• 현재 한국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하지만 생각해볼까요? ‘회사’라는 건 결국 주주가 돈을 넣고 만든 조직입니다.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이죠.

그런데 왜 반대하나?

• 기업 측(특히 재벌 대기업)
  • “주주들이 모든 경영에 개입하고,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 찬성 측(소액주주, 해외 투자자)
  • “지금도 대주주 마음대로 경영하는 게 더 문제다!”

 

 

 

 

 

K-증시가 저평가되는 진짜 이유들

왜 한국 증시는 늘 싸게 거래될까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 그 구조를 짚어볼게요.

1. 불투명한 지배구조

• 총수 일가가 5%만 갖고도 절대 권력 행사
• 소액주주는 배당도 못 받고, 경영 참여도 어려움

2. 주주 친화 정책 부족

• 배당은 인색, 자사주 소각은 거의 없음
• 여전히 “회사 돈은 오너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3. 규제는 많고, 권리는 없음

• 소액주주는 영향력 ‘제로’
• 경영 실패에도 책임 지지 않는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의 이탈은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상법 개정안이 왜 중요한가?

주주 중심 경영의 신호탄

•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조항 하나 고치는 게 아닙니다.
•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주주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상징적인 법안입니다.

해외에서는 당연한 원칙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한 경영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 한국만 유독 "주주는 조용히 돈만 넣어라"는 시대착오적 태도가 남아 있죠.

 

한국 증시가 바뀌려면?

법과 제도 정비

• 상법 개정안 같은 주주 보호법 통과 필요
  • 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 외국인 투자 증가 →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등 후속 입법도 실효성 있게 설계

기업 문화 변화

• 오너 위주의 '제왕적 경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소액주주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법안 하나를 넘기기조차 어려운 현실은 한국 자본시장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 책임 없는 경영, 무력한 주주 권리. 이 모든 것이 K-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 없이 신뢰는 없습니다. 신뢰 없이 한국 증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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